李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삶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분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마무리된 2차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업무 보고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의 삶을 실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 그리고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기상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전남광주특별시장, 울산시장,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