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집 잃고 팔아도 세금…11월 유권자가 결정
투자·반복 매매 제외
LA시의회는 4일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맨션세 면제안을 찬성 13표, 반대 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오는 11월 주민투표 안건으로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택은 2030년 1월까지 첫 매매에 한해 맨션세가 면제된다. 다만 투자 목적의 거래나 반복적인 매매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면제안을 추진한 트레이시 파크 LA시의원은 “보험금 부족과 재건 지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해야 하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유치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유니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부유층과 투기 세력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면제 대상을 실제로 주택을 잃은 실거주 소유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