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영업익 N% 성과급 반대…주총 승인 거치도록 상법 개정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액의 성과급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와 투자자”라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 환수론에도 선을 그으며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가진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 갖기보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수백조원을 벌면 정부도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에 수십조원을 투자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열심히 일해 성취하려는 청년과 연구개발(R&D) 인력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문제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중국의 투자 규모와 기술 발전 속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생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전력 공급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간에는 대(對)한국 관세 총합을 15% 이하 수준으로 맞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 당국은 사안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