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5년만에 전술핵 들어오나…미, 동맹 방어용 검토
NBC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전쟁을 끝내거나 적국의 핵전력을 파괴하는 무기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다.
기존 미국의 핵전략은 적국의 핵 공격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핵을 통해 대규모 보복을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당한 것처럼 대응한다는 원칙(확장억제)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 동맹국에 핵 공격을 벌였을 때 미국이 자국의 핵 보복 위험을 감수하며 대규모 전략핵을 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NBC는 전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제공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돼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국 등에 핵 공격을 할 위협이 억제된다는 논리다.
미 국방부의 새 핵전략은 한국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의 대만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다만 전술핵에 대한 우려도 거세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져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