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살리기 해법이 왜 하필 등록금 면제인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5년 1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옥 교육부 차관, 최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30개 지방 국립대(9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일반 국립대) 학생들에게 ‘지역 균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르면 내년에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다른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려면 약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1~4학년 전체로 수혜 대상을 넓히면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우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등록금을 면제해 주면 학생들이 몰린 것이란 진단부터가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30개 지방 국립대 학생 중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도 우수한 수험생들은 등록금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우수한 교수진 초빙이나 교육의 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투자, 취업·창업 등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효과는 더딜지 모르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해법일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 방침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국립대에 혜택이 집중되면 가뜩이나 학생 충원이 어려워 재정 사정이 더 열악한 지방 사립대의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수도권 사립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국가장학금 카드를 무기 삼아 사립대 등록금을 사실상 반강제로 동결해 대학 재정 상황을 왜곡해 왔다. 이 때문에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97% 배정)이 대거 투입되는 초등학생보다 적은 교육재정 왜곡 현상이 초래됐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수도권 사립대에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 역시 장학금 차별을 받게 된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학 진학 단계부터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교육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쌓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등록금 면제가 우선인지는 의문이다. 교육 당국은 등록금 면제와 같은 현금 나눠주기성 정책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