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비거주 1주택자 이중부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대응 비공개 간담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남인순 국회 부의장 등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이중 부담이다. 주거권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이용선·오기형·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원·9억원으로 차등화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교육이나 일자리 등으로 잠시 떠나는 이들의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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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서울 의원들 “한강벨트 민심이반 심각, 총선이 걱정”

또 다른 의원은 “지금 기준대로라면 한강벨트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양도세의 잠재적 인상 대상”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기준도 무리고 근거가 없다. 기존에 장기 보유자 등 예외 규정을 확대하거나 단계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를 잡다가 중산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다가올 총선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간담회에 불참한 일부 의원들은 미리 서울시당에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불참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처럼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건 이중 부담이다. 주거권 자유 측면에서 비거주 1주택도 보호해야 한다”거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을 전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세제개편안대로라면 고가 주택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이 밖에 “다주택을 포함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반면에 “부동산 조세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정부안이 적절한 방향이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간담회에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에 대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한다. 참석한 민주당 서울시의원 일부는 “국회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 전반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우선적으로는 닥치고 공급”이라며 “실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주택 공급을 열어주고 거기에 따른 금융정책을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정부가 ‘이번 내용이 세제 개편이다,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시장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받아들인다”며 “공급 대책이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꼬여 있는 부분을 좀 푸는 게 맞다”고 했다.

지도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안다”며 “세제 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 영향을 세부적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하겠다. 확대 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취학이나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며 “이 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추가 보완책이 뒤따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