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4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한 뒤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지난 2023년 3월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었다.
또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구속기소했다.
민주당은 2024년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상태다.
범여권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고 비판도 했다.
올해 들어 자신이 담당했던 수사들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반발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 출석한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국회가 불러 수사·기소 경위를 따지는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의 강 검사 사직서 수리 여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강 검사를 포함해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해당 감찰요청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감찰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및 회유했다는 내용,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