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면허 남발이 원인
밴나이스에서 호스피스를 운영하던 지니 최(57)씨가 지난 6월 체포되고 있는 모습.
LA데일리뉴스는 2018년 적체된 호스피스 면허 심사 72건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의 직접 현장검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법(SB 1495)이 호스피스 사기를 만연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SB 1495는 주정부 검사관 대신 주정부가 승인한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만 받아도 호스피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이 매체는 “SB 1495 시행 이후 주정부 차원의 직접 현장검사가 급감했다”고 전했다.
가주 공공보건국(CDPH) 자료에 따르면 주정부 검사관이 실시한 면허 검사는 2016년 138건에서 2020년 단 12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현재 가주에서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 중 약 80%는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쳤으며, 약 70%는 연방 메디케어 청구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도 민간 인증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B 1495 규정에 따라 CDPH는 요건을 충족해 인증받은 호스피스에 면허를 발급해야만 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역시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친 업체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서 호스피스 업체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가주 내 호스피스 면허 신청은 2018년 115건에서 2020년 1104건으로 약 10배나 늘었다. 이로인해 LA 카운티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호스피스 수가 1589% 급증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호스피스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메디케어 사기와 부실 운영을 둘러싼 폐해도 잇따라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로 밴나이스 프라이어 스트리트의 한 건물에는 2022년 당시 호스피스와 홈헬스 업체 150여 곳이 밀집 등록돼 있었다. 이곳에 등록된 호스피스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메디케어에 청구한 금액만 최소 38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밴나이스의 한 호스피스에서는 한인 2명을 포함한 운영자 3명이 27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