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한다며 내 집 무단 진입” 연방정부 제소

시카고 주택소유주, CBP 요원 상대…”수정헌법 4조 위반”

[로이터]

시카고 레이크뷰 지구의 한 주택 소유주가 이민 단속을 이유로 영장 없이 자신의 집에 진입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레오 펠러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지난해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미드웨이 블리츠’(Midway Blitz)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보호’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확인 요청과 함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CBP 요원들은 작년 10월 24일, 펠러가 출장을 떠난 사이 노스 레이크우드 애비뉴에 있는 그의 집에 진입해 앞마당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 노동자들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1 명을 체포했다. 펠러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무장 요원들이 철제 대문을 넘어 사유지에 들어서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영장 없는 수색이었다고 주장했다.
  
펠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친 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체포됐던 건설 노동자는 이후 석방됐으나 국토안보부(DHS)는 당시 요원들이 영장을 소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법원소송 #불체자단속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