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라 vs 힐튼, 큰 정부·시장주의 정면 충돌

힐튼은 세금감면·규제 완화
베세라, 정부 개입·지원 확대
주택·물가·의료 정책 격돌

오는 11월 3일 가주 주지사 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을 ‘노동계층의 아들’로 내세우지만 가주가 나아갈 방향에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힐튼은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키워 주택난과 고물가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베세라는 주택·의료·생활비 문제에 주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차이는 주택과 생활비, 의료 정책에서 특히 뚜렷하다.
 
주택난을 놓고 베세라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택난을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건설 비용을 낮추는 한편,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운페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주정부가 요구하는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뉴섬 주지사가 추진해온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힐튼의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다. 각종 인허가와 규제로 비교적 저렴한 소형 주택을 짓기 어렵다고 보고, 1000스퀘어피트 안팎의 ‘스타터 홈’에 대한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신규 주택 규제 도입을 중단하고 가주환경품질법(CEQA)을 개정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에서도 두 후보의 처방은 엇갈린다.
 
베세라는 가격 폭리와 부당한 요금 인상을 단속하고 보육비 등 필수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주 법무장관 시절 병원들의 반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을 추진했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힐튼은 세금과 에너지 비용을 직접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개스값을 갤런당 3달러까지 낮추고 유틸리티 요금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의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석유 생산을 늘리는 한편, 정유시설을 둘러싼 규제 장벽도 크게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퍼시픽개스앤일렉트릭(PG&E)의 독점을 해체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공약을 두고 힐튼을 톰 스타이어를 잇는 ‘전력회사 저격수’로 평가했다.
 
힐튼은 대규모 감세안도 제시했다.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의료 정책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지원을 놓고 두 후보가 정면으로 맞선다.
 
베세라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뉴섬 행정부가 동결한 불법체류자의 메디캘 신규 가입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보험자가 응급실에 몰린 뒤 치료받는 것보다 평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힐튼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정부 의료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간 경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과도한 합병을 막아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부터 세금과 에너지 가격, 의료 지원까지 두 후보의 공약은 결국 주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를 놓고 뚜렷하게 갈린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가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이들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