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잘못 운영하면 불법 복권 될 수 있다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답= 경품행사는 신규 고객 유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다만 giveaway는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sweepstakes, contest 또는 lottery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각에 적용되는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Sweepstakes는 일반적으로 구매나 참가비 없이 무작위 추첨 등 우연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contest는 사진, 영상, 글 등의 출품작을 심사하여 실력이나 기술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lottery는 일반적으로 경품, 우연성, 대가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사설 lottery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경품행사가 의도치 않게 lottery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50달러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 5000달러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행사는 제품 구매라는 '대가'가 포함되어 lottery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작위 추첨 방식의 경품행사에서는 구매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참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사용되는 "No Purchase Necessary"라는 문구도 이러한 이유에서 사용된다.
여기서 '대가'는 반드시 구매나 참가비와 같은 금전적 지급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주법과 행사 방식에 따라 참가자에게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가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 '좋아요', 댓글, 친구 태그, 게시물 공유 또는 콘텐츠 제작 등을 참가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가 자격, 행사 기간, 참가 방법, 당첨자 선정 및 통지 방법, 경품 내용과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한 공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품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 구조와 참가 조건이 관련 법규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