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서브 5, 행정 부담·비용 감소 및 최소 관여 장점
3~5년 상환 계획 완료후 남은 무담보 부채는 모두 탕감
기업 운영에 있어 원활한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금흐름이 막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도 많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유로는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수급 불가, 인건비, 자재비, 렌트비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있다.
3~5년 상환 계획 완료후 남은 무담보 부채는 모두 탕감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흔한 일이다. 연체가 시작되면 우선 은행 대출, 팩토링, 크레딧카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기업의 주인은 폐업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 중소기업 파산이 그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파산 옵션은 챕터 11과 챕터 13이다. 가장 적합한 옵션은 기업 규모, 부채 유형 및 규모, 기업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챕터 11 파산은 사업 재정 재편성, 부채 구조 조정, 채권자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2019년 중소기업 구조조정법은 기존의 챕터 11을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 챕터 5(이하 서브5)라는 간소화된 버전을 만들었다.
서브5는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3~5년에 걸쳐 상환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이 파산의 주요 이점은 첫째, 행정 관리 부담 및 비용 감소다. 기존 챕터 11은 내용 및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신청 후에도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중도 기각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서브5는 행정관리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할 필요 없이 상환 계획 기간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둘째, 관재인의 최소 관여다. 기존 챕터 11은 관재인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전 기간 관재인과 법원의 감독을 받는 데 반해서브5는 관재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정되기는 하나 채무자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넷째, 채무자의 기업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다. 기업의 주주는 채권자의 채무 전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서브5 신청 자격이 되려면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총 담보 및 무담보 부채 한도는 현재 342만4000달러다. 부채의 50% 이상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또 다른 파산 옵션은 챕터 13이다. 이 파산 역시 채무의 일부를 3~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고 개인 빚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챕터 13의 주요 혜택은 채무자가 개인 및 사업 부채를 통합하여 상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채무자는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 완료 후 남아 있는 무담보 부채는 모두 탕감된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가는 기업 폐업과 유지의 결정 및 파산 옵션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