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시험발사 사전 통보하라”…한미일 등 41개국, 중국 겨냥 경고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41개국이 11일(현지시간)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지는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지난달 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41개국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발사체(SLV)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는 체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에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명 참여국들은 또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ICBM, SLBM 및 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건 위험하며,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엔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난달 6일 태평양으로 SLBM을 시험발사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시 전략핵잠수함에서 처음으로 SLBM 1발을 발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해당 SLBM이 중국의 3세대 SLBM ‘쥐랑(巨浪·JL)-3’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참여를 촉구한 HCOC에도 동참하고 있지 않다.

성명은 또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온 북한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다.

성명 참여국들은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시점과 제공해야 할 정보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이 ICBM, SLBM, SLV를 발사할 때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보에는 탄도미사일 또는 SLV의 일반 종류와 발사 예정 시간대, 발사 지역, 예정 방향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의 예상 낙하 또는 착륙 지역 등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반발했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중국은 지금까지 ICBM 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다”며 “전 세계에서 ICBM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