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출생관광’ 근절 TF 출범…“가용 수단 총동원해 차단”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이른바 ‘출산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른바 '출산관광'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국무부는 특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시민권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한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하거나 가담한 조직까지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정출산 대행 업체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출산 관광 종식 TF’ 출범과 관련한 팩트시트에서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하겠다”며 “출산 관광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출산관광 해결을 위해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여행이력까지 평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 첫날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라며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을 봉쇄하는 내용으로 우회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른바 '출산관광'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의 뒤로 가족사진이 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슬로베니아 이민자 출신이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원정 출산으로 규정했다. 특히 외교관·기업 주재원·유학생 등은 미국 체류 중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부모 모두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출생 시민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재차 위헌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국무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는 출생시민권 자체보다 일단 원정출산과 이를 알선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에 초점을 맞췄다. 국무부는 “출산 관광은 영리 산업으로 변모했고, 중개업자들은 출산 관광을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연루된 만연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어 “TF는 이미 관련된 600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원정출산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며 이를 ‘패턴’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공개한 사례에는 컨퍼런스 참석과 쇼핑을 위한 여행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두 차례에 걸쳐 2명의 자녀를 출산한 전례가 포함됐다. 한 외국 공무원은 1주일간의 공무 출장 기간동안 체류할 비자를 신청한 뒤 3개월간 체류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밖에 휴가지를 올랜도로 지재한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 5일만에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됐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미국 '원정출산 대행업체'의 광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원정출산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조직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12일(현지시간)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다만 이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 부여된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해외에 근거를 둔 원정출산 알선 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