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요원에게 전기충격 장갑 지급

단속 저항시 제압용으로 활용
인권단체들은 우려 표명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했다.  
 
ICE는 2027년 3월까지 ICE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주의분산과 긴장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장갑 수천 개를 구입하는 데 최대 20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해당 장비는 저출력 전압 발생기(GLOVE, 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로, 지난 몇 년 간 일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사용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장치가 현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ICE 단속 요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구금 중 사망 방지 연구소(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In-Custody Deaths, Inc., IPICD) 존 피터스 소장은 “이 장갑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어떤 형태의 저항을 받을 경우, 이 장치는 확실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또 피터스는 “소수의 요원들이 해당 장비를 오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ICE가 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강력한 안전대책과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장갑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원들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ICE 요원들이 지난 1년간 단속이나 시위 현장에서 개인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사례가 400여 차례가 넘은 만큼 그들에게 현장에서 다시 진압장치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젠 롤닉 보르체타는 “ICE 요원들이 지급 받은 장갑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 이러한 장치가 이민 단속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전기 충격을 받는 이들이 사전 경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ICE의 물리력 행사 논란 속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들의 감독과 책임 추궁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