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 라인, 터널 굴착 기지. 출처: Youtube @ CityNews 캡처]
메트로링크스, 온타리오 라인 사업비 현재 340억 달러 집계... 당초 대비 3배 폭증
교량 구간 계약 미확정, 최종 사업비 추가 증액 불가피... 공급망 쇼크 원인 지목
야당, 대형 대중교통 사업 예산 통제 불능 비판... 공기 지연, 혈세 낭비 우려
토론토 도심과 동부를 잇는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인 '온타리오 라인(Ontario Line)'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가 당초 정부 발표치의 3배에 달하는 340억 달러 규모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비 인상과 공급망 차질이 겹친 가운데 최종 사업비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형 공공사업의 예산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9년 109억 달러서 340억 달러로... 미확정 계약에 최종 비용 추가 증액 예고
온타리오주 광역교통청 메트로링크스(Metrolinx)의 마이클 린제이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집계된 온타리오 라인 사업비가 약 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2019년 엑시비션 플레이스에서 토론토 도심을 거쳐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지하철 노선 계획을 처음 발표할 당시 제시했던 109억 달러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린제이 CEO는 현재 고가 교량 구간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절차가 아직 최종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 시점의 최종 집계 금액은 340억 달러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트로링크스 측은 사업 초기인 2019년과 비교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증대, 무역 마찰,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쟁 입찰 프로세스와 세부 항목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급망 충격과 물가 폭등 악재... 야당 "대형 대중교통 사업 통제 불능" 비판
이번 예산 폭증 소식에 제1야당인 온타리오 신민당(NDP)은 즉각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마릿 스타일스 NDP 대표는 온타리오주의 대형 대중교통 프로젝트들이 예산 범위를 반복적으로 초과하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일스 대표는 정부와 메트로링크스가 제시하는 예산안이 번번이 무너지고 개통 시기마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글린턴 크로스타운 경전철(LRT) 등 주요 교통 인프라 공사가 수년간 개통이 지연되며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정 운용의 무능함이 또다시 입증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명한 예산 검증과 공기 준수 촉구... 천문학적 혈세 투입에 구조적 재발 방지책 절실 온타리오 라인의 예산 폭증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라는 거시경제적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초기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추산 과정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형 도시철도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초기 추산액과 실제 집계액 사이의 3배에 달하는 격차는 주정부 행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다.
차기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연쇄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서는 메트로링크스의 계약 체결 과정과 항목별 지출 내역을 한층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정기 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납세자의 혈세가 무한정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사와의 계약 시 공기 지연 및 비용 초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욱 엄격히 물어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앞서 철저한 재정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막대한 공공 재정 부실을 막고 대중교통 확충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