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금줄 풀어야 vs 세입자 집값 또 오른다" 대립
싱가포르 호주식 차등 과세 거론 연방정부 개정 카드 고심
싱가포르 호주식 차등 과세 거론 연방정부 개정 카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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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길어진 밴쿠버, 외국 자본 제한 놓고 공방
연방정부는 2022년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다.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밴쿠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거래가 줄고 신규 분양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밴쿠버 일대에서는 신규 분양 사업이 정체되면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 매수 제한이 이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과거 밴쿠버 콘도 신규 분양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매수 제한 이후 자금 유입이 줄면서 개발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콘도 개발은 분양 초기 계약 실적이 사업 자금 조달과 착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양 수요가 줄면 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외국인 매수를 제한해 기존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신축 주택 개발에 필요한 투자까지 줄여 결과적으로 공급 확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일률적으로 막는 대신 구매 목적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밴쿠버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수를 전면 차단하기보다 세금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구매자에게 별도의 취득세나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 자체를 막지 않으면서도 추가 세금을 부과해 단기 투자 목적의 수요를 줄이고, 필요한 주택 투자 자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식이다.
호주처럼 신축 주택이나 토지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기존 주택을 둘러싼 경쟁은 제한하면서 신규 주택 개발로 이어지는 외국 자본은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레고르 로버트슨 연방 주택부 장관은 "신축 주택과 토지 등에 예외를 적용하는 호주 사례를 비롯해 해외 정책을 살펴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매수 금지를 그대로 연장할지, 외국인 투자를 일부 허용하면서 규제 방식을 바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세입자 단체 "집값·임대료 다시 오를 수 있어"
세입자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외국인 매수 제한을 풀어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다시 밴쿠버 주택시장에 들어오면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와 경쟁하면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임대시장에도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외국인 매수를 허용한다고 해서 현재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공실이나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목적의 구매가 늘어날 경우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절대다수가 외국인 주택 매수 제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와 주거비 상승을 막기 위해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 사이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밴쿠버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이 계속되는 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차등 과세 방식으로 바꾸면 외국 자본의 밴쿠버 주택시장 진입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연방정부가 전면 금지를 유지할지, 신축 주택 등에 예외를 두거나 세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