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인증 미비 주장
지난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쿠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쿠쿠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분쟁은 국내 소비자들이 지난해 7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와 쿠쿠 렌탈 아메리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렌탈된 일부 정수기가 필요한 인증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처럼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쿠쿠 측은 원고의 최초 소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의신청(demurrer)을 제기했다.
이후 소비자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보강한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쿠쿠 측은 수정된 소장 역시 법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시작된 집단소송은 종결되지 않고 후속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감소 성능을 표시하는 일정한 정수·수처리 제품에 대해 독립기관의 평가와 인증, 주정부 등록 절차가 요구된다.
원고 측은 소송 당시 문제가 된 일부 쿠쿠 제품이 미국수질협회(WQA) 인증 제품 목록과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증거개시와 사실관계 확인 등 본안 판단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의 사실 여부나 쿠쿠의 법적 책임을 판단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법원이 수정 소장을 토대로 소송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절차적 결정으로, 해당 제품의 인증·등록 적법성이나 소비자 피해 여부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