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기자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도입을 발표한 뒤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전날에 이어 제도 도입 목적을 재확인했다. 내년 1월 신설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는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현 4.90~5.20%)보다 약 2%포인트가량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날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기본 우대금리가 0.04%포인트로 잠정 책정됐고, 저소득층(최대 –1%포인트)과 비수도권(-0.4%포인트)·신생아 출생 가구(-0.3%포인트)는 추가 우대한다. 연간 공급 규모는 3조원, 2년간 한시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만일 2억5000만원짜리 비아파트를 사는 청년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를 적용받아 2억원을 빌린다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30년 만기·연 3% 금리 기준)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이다.
하지만 정책 발표 후 일각에선 “청년에게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국내 주택시장 구조에서 비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는 데다, 전세 사기 등으로 기피하는 분위기도 커졌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기에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틈새시장을 열어둔 것이지, 청년층에 비아파트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청년층의 주택 선택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층 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축소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비아파트를 산 청년이 추후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해당 청년이 추후 아파트를 구매할 때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 비아파트를 팔아 무주택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빠르게 처분하지 못해 오히려 청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팀장은 “개인 판단에 따라 비아파트 선호가 낮다면 아파트 구매를 지원하는 기존 정책 모기지 문도 그대로 열려있다”며 “이번 대책은 월세 정도를 부담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에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는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유지되는 상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단 주택시장 안정화가 선행돼야,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팀장은 “LTV 40% 규제에 대한 청년층·실수요자 요구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LTV는 국토부 규제지역에 종속된 규제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규제지역이 해제되겠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 시장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효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