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육위, ‘백만장자세’ 공교육 재원화 주민투표

[시카고 교육청]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고소득층에 대한 이른 바 ‘백만장자세’와 개발되지 않은 시 소유 부동산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질문을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주민투표다. 유권자가 찬성한다고 해서 세금이나 관련 정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위원회는 두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향후 공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검토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시카고 공립학교(CPS)가 만성적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주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위원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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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