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에 과도한 수사력 집중 비판
맘다니 시장은 조사 내용 재검토 시사
뉴욕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정치권이 경범죄 단속 중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맘다니 시장은 조사 내용 재검토 시사
이번 요구는 사법 시스템 감시 비영리 단체인 코트워치 뉴욕시(Court Watch NYC)가 나흘 동안 360건 이상의 기소절차를 참관한 이후 나왔다.
코트워치NYC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가운데 93%가 유색인종이었으며, 흑인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혐의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사건 상당수가 구금 체포보다는 경찰서 출석 소환장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고 제시했다.
현 뉴욕시장도 중범죄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장과 같이 경범죄에 공격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샌디 너스 뉴욕시의원은 “경범죄 단속이 젊은 유색인종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소한 범죄를 내버려 두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창문 이론’에 기반한 치안 정책은 젊은 흑인 남성과 라틴계 남성, 청년 유색인종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소년원 시설이 수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변했다.
시민단체는 맘다니 시장에게 경미한 범죄자 체포가 개인의 직업, 주거 및 가족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맘다니 시장은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의 단속 방침을 지지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맘다니 시장은 “모든 다양한 주장들이 뉴욕시의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같은 목표로 전개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고 평했다.
시장의 논평과 별도로 뉴욕시경은 경범죄 체포를 크게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뉴욕시경 대변인은 “지역사회의 신고를 기초로 경찰의 체포가 진행된다. 2010년 이후 경범죄 체포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 결과 2018년 경범죄 체포 건수는 2010년보다 50% 감소했으며, 코로나19 기간 이후에도 경범죄 체포 규모는 201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법원의 기소 인정 절차를 계속 참관하면서, 누가 그리고 왜 체포되는지, 그리고 형사 재판 시스템으로 들어간 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관찰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