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재산 맡겼더니…600만불 빼돌렸다

법원은 이상 징후 놓치고 그대로 승인
재산관리인·회계사 중절도 혐의 기소

가주에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문 재산관리인이 고객 자금 6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과 주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LA 지역에서 시니어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온 전문 재산관리인이 6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과 가주 감독기관이 수년간 여러 이상 징후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비영리 매체 캘매터스와 가주 검찰에 따르면 전문 재산관리인(fiduciary) 그레고리 오버로스와 회계사 파라니타 코발란은 고객들의 은행 명세서와 법원 제출 서류 등을 조작해 6년 넘게 6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사람을 중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의혹을 포착할 수 있는 이상 징후는 수년 전부터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오버로스는 법원이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한 치매 환자 진 엘버트의 계좌에서 약 1년 동안 자신을 수취인으로 한 수표 19장을 발행해 67만 달러를 가져갔다. 하지만 이를 법원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지출 내역에 필요한 수표 번호도 빠져 있었지만 법원은 보고서를 승인했다.
 
엘버트가 2019년 숨진 뒤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오버로스는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180만 달러라고 보고했지만, 검찰에 따르면 엘버트의 남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76만4000달러는 지급되지 않았다. 검찰이 파악한 엘버트 계좌의 무단 지급액은 총 130만 달러에 달한다.
 
감독기관의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오버로스는 문제가 제기된 사건을 주 전문재산관리인국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누락했지만, 면허를 계속 갱신했다. 2023년 엘버트의 조카 등이 민원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2년 넘게 면허를 유지하며 활동했다. 면허는 그가 체포된 지 약 2주 뒤에야 정지됐다.
 

가주의 제도적 허점도 지적됐다. 지난 2021년 법원이 재산관리인의 면허 남용에 대해 제재할 경우 이를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캘매터스는 이번 사건이 취약계층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법원과 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