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현금 보석제' 도입...

석방 2일 내 납부 의무 '사법 적체·형평성' 논란

캐나다 킹스턴 교정시설 [사진 출처: Unsplash @Larry Farr]

 
온타리오주 17일 자로 새 보석 규제 전격 시행... 석방 후 2영업일 내 보석금 현금 예치 의무
보증인 인적사항 검증 강화, 체납 보석금 대상 임금... 금융 자산 강제 압류 절차 도입
무죄 추정 원칙 유지, 저소득층 재판 전 구금 장기화... 보석 심리 적체 우려 확산
 
온타리오주 정부가 강력 범죄 예방과 보석 조건 준수율 제고를 명목으로 보석 제도를 대폭 강화한 신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17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석금을 실제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형사 사법 체계의 축을 이루던 '사후 지불 약속' 방식이 현금 예치제로 전격 전환됨에 따라, 지역 법조계와 법원 현장에서는 보석 심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불 약속에서 현금 예치로 전환... 체납액 임금·금융자산 강제 압류
 
개정된 보석 규정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피의자는 석방된 날로부터 평일 기준 2영업일(Two clear business days) 이내에 법원이 책정한 보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조건 위반이 확정될 경우에만 보석금을 지불하겠다는 서약으로 석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주정부 신탁 계좌에 먼저 맡겨야 한다. 피의자가 재판 종료 시까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예치금은 환급되지만, 조건을 위반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즉시 몰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보석을 보증하는 보증인에 대한 자격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보증인은 최신 연락처와 신원 확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석금 채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강력한 강제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석 채무 체납자에 대해 임금 가압류, 은행 계좌 동결, 부동산 유치권 설정, 자산 압류 및 매각 등 구체적인 추심 절차 가동이 가능해진다.
 
미납 시 주법 위반으로 최대 5천 달러 벌금... 저소득층 석방 차질 우려
 
만약 석방된 피의자가 기한 내에 현금을 예치하지 못할 경우, 연방 형법상 형사 처벌이 아닌 온주 보석법에 따른 주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유사한 행정 법률 위반 조항이지만, 미납 기간 하루마다 최고 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보석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형사 전문 닉 케이크 변호사는 "이번 규제로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는 형사법의 대전제가 당장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금 마련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의 재판 전 구금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자금 출처와 소득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보석 심리 자체가 대폭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금 예치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일수록 합법적인 보석 허가를 받고도 기한을 넘겨 추가 벌금 체납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치안 강화 명분 뒤에 숨은 사법 적체 위험... 실효성 검증과 제도 보완 시급
 
 
주정부가 현금 보석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보석 중 재범 사건이 잇따르며 형성된 공공 치안 불안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법 집행의 엄정함을 강조하여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주정부의 취지는 일견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피의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장의 보석 심리 판사들이 무리한 현금 예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석금 액수를 극도로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자체를 우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사법 현장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정교한 후속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치안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형평성 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세밀한 제도 운영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