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통검문 2년새 58% 급감… 주 전역 증가

경찰, 강력 범죄로 초점 전환
소수계 검문 비율 여전히 높아

[시카고 경찰]

시카고 경찰의 교통검문이 2년 연속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교통국(IDO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2025년 22만4천851건의 교통검문을 실시해 전년 대비 23.3% 줄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58% 감소세를 보였다. 시카고 경찰은 교통검문을 줄이는 대신 강력범죄와 교통안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문 대상의 인종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했다. IDOT가 운전자 수와 주행거리 등을 토대로 검문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준에 따라 흑인 운전자가 백인 운전자보다 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3.6배 또는 5.6배 높았다. 라티노 운전자 역시 백인보다 2.85배 또는 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시카고 경찰이 실시한 교통검문의 약 67.6%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이동 중 위반이 아닌 번호판 만료, 짙은 선팅, 고장 난 후미등 등을 이유로 이뤄졌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이런 경미한 위반을 명분으로 운전자를 세우고 추가적인 차량 수색이나 범죄 단속으로 이어가는 이른 바 ‘구실성 교통검문(pretextual stop)’이 인종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일리노이지부는 2023년 흑인과 라티노 운전자에 대한 대규모 교통검문을 문제 삼아 시카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집단소송으로 인정받았다. ACLU 측은 시카고 경찰이 IDOT의 관련 통계를 매년 받아왔지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카고 시내를 제외한 일리노이 전역에서는 교통검문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 시카고 이외 지역 경찰기관들이 지난해 신고한 교통검문 건수는 총 184만여 건으로 2020년의 약 123만건보다 48.9% 늘었다. 시카고 시의 감소세와 주 전역의 증가세가 뚜렷한 대조를 보인 셈이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전체 교통검문은 지난해 200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시카고 이외 지역에서 교통검문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기관별 단속 방식과 지역별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IDOT는 운전자 규모와 교통량 등을 추정해 검문 비율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주 전체적으로도 인종별 격차는 이어져  2025년 교통검문을 50건 이상 신고한 경찰기관의 약 95%에서 흑인 운전자 검문 비율이 백인보다 높았고, 라티노 운전자 역시 약 80%의 기관에서 백인보다 높은 검문율을 보였다.
 
시민단체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운전자를 세우는 관행을 제한해야 인종별 검문 격차를 줄이고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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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