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 후 매각 시 낮은 세율로 과세 혜택
워시세일은 손실 처리 불가·암호화폐는 제외
연방 세법 체계를 보면,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그리고 소득의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율과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쟁점을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워시세일은 손실 처리 불가·암호화폐는 제외
첫째,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성패는 ‘보유 기간’에 의해 갈린다. 국세청은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역시 자본자산으로 취급하여 동일한 자본이득세 틀 안에서 과세한다.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산을 1년 이하로 보유했다면 단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투자자의 통상 소득세율(최대 37%)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1년 초과 보유한 후 매각했다면 장기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혹은 최대 20%의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최신 세법 동향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세제 조정에 따라 장기 양도소득세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과세 소득이 9만8900달러 이하일 때 장기 양도소득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의 메리트가 더욱 공고해졌다. 고소득자의 경우 여기에 3.8%의 순투자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지만, 장기 보유가 단기 매매에 비해 세제상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둘째, 시장의 하락기나 조정기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무기는 자본손실의 상쇄와 ‘세금 손실 수확’ 전략이다. 투자에서 언제나 수익만 낼 수는 없기에 발생한 손실을 세금을 줄이는 도구로 역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법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총 자본손실은 먼저 총 자본이득과 상쇄된다. 이득을 초과한 손실이 있다면, 연간 최대 3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기준)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연간 손실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남은 손실액은 기한 제한 없이 향후 미래의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자본이득과 지속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여기서 주식 투자자와 암호화폐 투자자가 가장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할 대목은 ‘워시세일 규칙’의 적용 여부다. 주식의 경우, 손실 공제를 받기 위해 매도한 후 30일 이내(매도 전후 총 61일 기간)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식을 재매수하면 해당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암호화폐는 국세청 고시 2014-21에 따라 증권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워시세일 규칙의 법적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암호화폐 투자자는 손실을 확정 짓기 위해 매도한 직후 곧바로 동일한 코인을 재매수하더라도 손실을 그대로 인정받는 세제상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의회에서는 암호화폐의 워시세일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며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들이 정식 발행하기 시작한 양식 1099-DA를 통해 국세청의 디지털 자산 거래 추적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등 과세 인프라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급받는 배당금 역시 세무적 관점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배당금은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격배당금과 일반배당금으로 나뉜다. 주식 보유 기간 등의 적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배당금은 일반배당금으로 분류되며, 이는 투자자의 다른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일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다. 반면, 적격배당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로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사야 하는 마지막 날 전후 121일의 기간 중 최소 60일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했을 때 장기 양도소득세율(0%, 15%, 20%)을 적용받아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대형주나 배당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자신이 수령하는 배당금이 적격 요건을 완벽히 채웠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포트폴리오의 세후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는 편이 현명하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