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국채발(發) 금리 상승 쇼크에 정부 움직임도 바빠졌다. 소상공인·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가 오르면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국의 국채 발행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중동 정세 불안이 맞물리면서 미국·일본·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각각 연 5.19%, 4.09%, 5.79%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해외 장기 국채금리 급등은 국내 채권금리와 기업·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부채 부담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조정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서민·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구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의 발행·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가계의 이자 부담 등 실물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액이 2000조원을 넘어선 데 대해 경제 규모가 확대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88.1%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순대외금융자산이 한 분기 사이 7536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액 효과’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오르면서 대외금융부채가 증가한 결과로, 대외건전성의 실질적인 악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순대외채권은 전 분기보다 23억 달러 늘어난 3678억 달러였으며, 상반기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인 19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이후 거래 쏠림은 완화되는 추세다. 기본 예탁금 상향(1000만→3000만원)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이었던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 20일 1조1000억원으로 약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기존 보완대책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