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대마 야외재배 허용 추진

규제 완화 확대… 가정 재배 확대 여부 관심

[로이터]

일리노이주가 대마(cannabis) 재배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농무부(IDOA)는 허가받은 대마 생산업체와 크래프트 재배업체가 야외 공간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법의 ‘폐쇄되고 잠긴 시설’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실내 재배만 허용해 온 정책에서 방향을 크게 선회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기존 재배시설 인근에 야외 재배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소 8피트 높이의 체인링크 울타리로 재배지를 완전히 둘러싸고, 상단에 철조망 등 보안용 와이어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인근 도로나 거리에서 재배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이나 덮개를 해야 한다.  
 
야외에서 재배한 대마는 흡연용 꽃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추출물(식용제품, 베이프, 오일) 생산용으로만 허용된다.
 

업계는 이 조치가 특히 자금 조달과 높은 시설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재배업체의 생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실내 재배는 조명과 냉난방•환기 시설에 막대한 전력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야외 재배를 활용하면 시설 투자와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기존 실내 재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야외 재배가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리노이 대마사업협회(CBAI)는 업체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비용과 가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5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농무부의 검토•수정을 거쳐 주 의회의 행정규칙공동위원회(JCAR) 심사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최종 확정되면 허가업체들은 새 기준에 따라 야외 재배를 할 수 있다.
 
단, 가정 재배는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일리노이주에는 등록된 의료용 대마 환자에 한해 가구당 최대 5주까지 재배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폐쇄되고 잠긴 공간’에서 재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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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