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 시행, 학자금 재정보조 부담 커진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미 정부가 최선을 다해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과 세제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경기를 유지하려 하지만, 미국에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들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비와 물가로 인해 가정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다. 일명 OBB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5월 미 의회를 거쳐 7월 4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미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법안이다. 학자금 재정보조를 포함해 미국 내 경제 전반과 세금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반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이어 오던 학자금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이나 자녀가 재학 중인 가정마다 재정 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새로 바뀐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부분 중 학생 융자금과 학부모 융자금 지원 내용에 큰 변화가 왔다. 따라서 현재 올가을 신입생 가정을 제외한 재학생을 둔 가정들은 오는 7월 15일경까지 대학에서 대부분 재정보조금 내역을 보내오지 않거나, 임시로 표기된 제한적 내용을 보내오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앞으로 법의 시행에 맞춰 서로 눈치 보기 상황인 것 같다.
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와야 나머지 금액을 융자하든지, 대학에 어필하든지, 혹은 분납해 지불하는 방식을 설정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대학마다 모두 오리무중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한 가정들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보조의 형평성에 따라 해당 가정의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한 대학의 평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재정보조 수위에 따른 어필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를 준비해 놓지 않았거나, 이미 신청서 제출은 모두 마쳤으니 대학이 어련히 알아서 잘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정들은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OBB에 따르면 학생 융자나 부모 융자에도 큰 제한을 두었기에, 현재 재학생들 중에는 그동안 지원받은 총 융자금의 합계로 인해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의 상한선을 두고 제재할 수 있어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와 CSS Profile만 작성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거의 대부분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금보다 훨씬 적게 지원받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앞으로는 재정 상황을 척도할 수 있는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사전 플랜과 실천이 없이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전 플랜의 부재가 이제는 현실적인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기에, 하루라도 빨리 현재 수입과 자산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보조 공식에 비춰 상응하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한 후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기보다는, 먼저 많은 재정 부담을 더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에 계산되는 수입이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 수입 내용이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 아무리 어필해도 그 효율과 결과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학기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OBB 법령으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속되는 칼럼을 통해 차차 자세히 밝혀 나가도록 하겠지만, 자녀가 여러 명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사전 점검과 플랜 없이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당시 엄청나게 삭감한 교육 예산에 맞물려 이번 OBB는 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행정에 모두 관여함으로써 제도적 체질 개선을 확립해 나가려는 것이므로, 이에 맞춰 사전설계와 준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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