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고 치면 부모도 감옥 간다

루이지애나·뉴저지 벌금·징역 확대
범죄 방치한 부모에 징역형 경고
총기 관리 소홀한 부모 유죄 판결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부모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법정에 선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부모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지난 20일 청소년 범죄 증가에 따라 전국의 주·지방정부와 검찰이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는 14세 이상 자녀가 학교 위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부모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17세 미만 자녀가 폭력 중범죄에 연루되면 부모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도 시행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자녀가 재산 피해를 동반한 집단 난동을 선동하면 부모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도 확산하고 있다. 조지아주 코빙턴시는 지난 6월 자녀가 기물 파손이나 절도 등을 저지르면 부모에게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워싱턴DC 연방검찰도 자녀의 범죄를 알고도 방치한 부모에게 기존 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모가 범행을 돕거나 명백한 위험 신호를 방치하면 일반적인 부모 책임법이 아닌 과실치사 등 별도의 형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지아주 아팔라치 고교 총격범에게 총기를 제공한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 총격범의 부모도 총기 관리와 아들의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책임으로 2024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총격으로 학생 4명이 숨졌다.
 
그러나 부모가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오클랜드에서는 7세와 4세 형제가 부모 몰래 차를 몰다 행인에게 중상을 입히면서 부모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반면 코네티컷과 플로리다 등 최소 13개 주는 자녀에게 연령에 맞는 독립적인 활동을 허용한 부모가 방임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 감독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의 고의적인 가해 행위에 대해 부모가 최대 2만5000달러의 민사 책임을 진다. 부모가 범죄를 부추기거나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