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탄핵 당할 자격 충분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및 사퇴 촉구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이 존재했다”며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나가라’고 외쳐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입장을 하나 못 내냐”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