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외인부대’ 격인 청년 펠로우십 1기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청년 펠로우십’이란 이름의 남녀 행정 인턴 20명을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한 뒤 최종 합격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들은 소정의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금융연수원에 마련될 별도의 사무실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주로 청년정책 관련 ▶신규과제 발굴 ▶정책 모니터링 ▶현장 소통 ▶공론화 등 행사 운영 지원 등 맡게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은 지난 7월 신설된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과 호흡을 맞춰 389개 청년 관련 사업(약 30조원)을 실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7월 21일 청년 펠로우십 모집을 알리면서 “청년의 시선과 경험은 정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려주는 센서가 되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청년 펠로우십이 이재명 정부 코드에 맞춰 선발됐다는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면접 과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정책 모니터링 및 발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는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全)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오롯이 당사자의 눈으로 검증할 외부인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지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청년정책 강조에도 청년들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악화일로였다. 한국갤럽 기준 취임 후 첫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지난해 6월 24~26일)에서 20, 30대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53%, 65%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같은 조사(지난 18~20일)에서는 20대 33%, 30대 37%로 2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특히 30대의 부정 평가(52%)는 70대 이상(46%)보다 높아 전 연령대에서 1위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 반응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논란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9일에는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직접 공개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의 경우 실제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결혼 페널티 나머지 과제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순차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군 복무를 마친 20·30대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군 페널티’ 해소 방안도 고민 중이다. 청와대는 청년 펠로우십 채용 공고에서 응시 연령을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34세로 안내하면서도,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의 경우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상한 연령을 1~3세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지난 5일 업무보고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청년 전담 부서 신설의 경우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책 수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기는 어려운 데다 주거·금융·창업 등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만 떼어서 한곳에 몰아넣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그런 거버넌스 측면의 접근만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견해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제는 공급자 마인드 중심의 정책”이라며 “정책수요자(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