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확대…與 “종부세 비거주 구분 말자”

한성숙 국무총리(왼쪽부터)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후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양도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다. 부모 봉양, 취학·전근·질병 등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긴 하지만, 육아·양육 등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법제처에 쇄도하는 등 예외 인정 범위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됐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두고도 민주당 측에서 완화 주장이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감소(12억원→9억원)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은 1주택자의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 역시 장기거주소득공제(거주 80%)로의 개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지속하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장특공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 측에서 상당히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 국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있다”며 “그 전에 당정을 통해 수정안이 나와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다. 돌아오는 주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대변인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이 모두 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회의에선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 등도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실장은 주택 공급 부지 추천을 받겠다는 공개 발언도 했다. 강 실장은 “가장 핵심은 주택 용지 확보”라며 “지역 사정에 밝은 여당 지역위원장,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