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베이징은 로봇공학과 AI, 혁신 신약과 바이오제약 등 이른바 ‘신신삼양(新新三樣, New New Three)’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서방의 기술 통제와 인구 고령화로 이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신신삼양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 산업 육성책보다 작을 전망이다. 최종수요 1위안이 만드는 국내 부가가치는 0.66~0.71위안으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설비나 부동산·건설보다 낮다.
고용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신신삼양의 고용 유발 효과는 대체하는 전통 산업의 절반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가 향후 5년간 연평균 0.5~0.7% 줄어드는 가운데 자본이 노동수요가 적은 산업으로 이동하면 고용은 인구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소비 중심 경제에 필요한 임금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지윤 기자
이번에는 과잉생산 여부를 가려내기도 까다롭다. 과거처럼 공장 설비에 대규모 고정자본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엔지니어링 인력에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최근 전년 대비 약 40% 늘었지만 실제 설치 대수 증가율은 1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생명과학·바이오 분야의 수출 물량은 약 80% 늘었지만 평균 수출단가 상승률은 44%에 그쳤다. 과잉은 유휴 공장 대신 중복 연구개발, 유휴 컴퓨팅 자원, 남아도는 실험 설비, 경쟁력 낮은 신약 후보물질과 가격 경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주요 교역국 간 마찰은 이어지겠지만 관세의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투자 심사, 컴퓨팅 자원과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임상데이터 요건, 지식재산권 규정, 공급망 제한 조치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거대한 관세 장벽보다는 촘촘하게 얽힌 규제 조각들이 형성될 공산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신신삼양 투자가 고정자본형성과 실질 GDP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자물가(PPI) 상승률은 2027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을 계속 밑돌 수 있으며 소비 비중도 제자리걸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중국의 문제는 성장할 산업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과잉생산이 철강과 태양광 패널의 형태로 쌓였다면, 이제는 로봇과 AI, 신약 후보물질의 형태로 쌓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과잉생산이 아닌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