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불가피 사유 인정 확대”…당정 공감대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부터)가 23일 총리공관에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취임 후 첫 고위당정에 참석한 김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는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다. 부모 봉양, 취학·전근·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만, 육아 등 사유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타나는 등 사각지대가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 같은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여당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완화 주장도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감소(12억원→9억원)로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정부안과 관련, 김 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은 1주택자의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 역시 장기거주소득공제(거주 80%)로 개편을 발표한 양도세 제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를 지속하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교하게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특공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 측에서 상당히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3일 국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 전에 당정을 통해 수정안이 나와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중 세제 추가개편이 윤곽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대변인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