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 어디 갔는지 다 찍힌다…패서디나 번호판 카메라 논란

70대 이상 번호판 판독 카메라 운영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주장 맞서
LA도 논란되자 지난달 운영 중

차량 번호판과 이동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번호판 판독 카메라 ‘플록(Flock)’을 둘러싼 논란이 패서디나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와 정보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범죄 예방·수사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ABC7 보도에 따르면 패서디나시는 로즈볼 주변의 테러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플록을 도입했다. 현재 로즈볼과 패서디나 북서부를 중심으로 약 20개 주요 교차로에 70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플록은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해 시간과 위치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자동번호판판독기(ALPR)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도난 차량을 찾거나 범죄 용의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와 무관한 일반 주민의 차량 이동 정보까지 수집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수집된 정보가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기관 등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스 리바스 패서디나 부시장도 이 같은 우려에 동조했다. 리바스 부시장은 최근 시청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해 “주민들이 매일 어디를 다니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연방정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플록 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빅터 고도 패서디나 시장은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고 맞섰다. 고도 시장은 “플록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라며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플록을 둘러싼 논란은 패서디나만의 일이 아니다. LAPD도 지난달 플록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번호판 판독 카메라 138대의 운영을 중단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외부기관 공유 등을 둘러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본지 7월14일자 A-4면〉
 
패서디나시는 플록을 통해 실제 여러 범죄를 해결했다며 공공 안전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와 플록의 계약은 2027년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향후 계약 갱신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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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