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보다 전력회사 보호?…뉴섬 새 배상안 파장

피해자·보험업계 강력 비판
"비용 주민에 떠넘기는 꼴"
차기 대선 출마 의식했나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산불을 일으킨 전력회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로이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산불을 일으킨 전력회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파산을 막고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산불 피해자와 보험업계에서는 전력회사를 위한 ‘구제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28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가 향후 정치 행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21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전력회사 장비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력회사를 상대로 이를 회수하는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주의회에 제시했다. 금융사가 보험사로부터 관련 배상 청구권을 사들이는 것도 막고, 산불 피해자에게는 주정부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법안이 정식 발의된 상태는 아니며, 뉴섬 주지사가 주의원들에게 관련 방안을 공유한 단계다.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도 축소된다. 화재 구역 밖에 있었던 사람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위험 구역’에서 대피한 주민의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최대 15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불 피해자 단체들은 전력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력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액을 회수할 길이 막히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정부 역시 산불로 파괴된 도로와 시설 등의 재건 비용 전액을 전력회사로부터 받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대형 산불 한 번으로 전력회사가 또다시 파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현상 유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주의 높은 전기요금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전력망 보강 비용과 산불 배상 부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 시점을 둘러싸고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에게 높은 전기요금과 산불 피해는 경쟁자들이 주지사 재임 시절의 실패 사례로 공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뉴섬 주지사 측은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했다. 주지사실은 “산불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정치적 계산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라며 임기 초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