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맞춤형’ 국방예산 72조…핵잠·전작권 관련 포함
25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대한민국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SS-Ⅲ)이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하고 있다. 뉴스1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71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관계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이다. 올해 국방비 65조 8000억에서 9.0% 증액 편성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9.9%) 이후 9%대 상승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국방비도 전년도에 비해 8.2% 증액한 것이었다.
이는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비는 통상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를 합한 수치인데, 무기 도입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만 13%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장보고 N프로젝트’로 명명한 핵추진잠수함 사업(100억원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1400억원대)도 포함됐다. 국산 전투기 KF-21 초도 양산 물량 관련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 관련 예산을 비롯한 장병 처우 개선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이런 증액 기조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기여 요구’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미측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매년 8~9%대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춘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외 병무청 예산까지 합하면 ‘국방 지출’로 묶을 수 있는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린 820조원대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총 지출 증가율은 12%대로 올해(8.1%)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