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李 외교성적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하는 게 자칭 ‘외교 천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이고,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메이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정상회담 추진은커녕 연합훈련 취소조차 협의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북한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며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국과 조선 두 국가라며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공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건가”라며 “무모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대법관 26명이 친명(친이재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하면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공정이 있겠느냐,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