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 실종 허위 종결에 “검찰 해체 멈추고 보완수사권 복원해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

국민의힘이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관 한 명의 허위 보고만으로 실종 사건이 통째로 묻힐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정치적 이유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경찰 독점 수사’란 도박판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올려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형사소송법을 재개정 주장을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통제만 믿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해체 즉각 중단 ▶보완수사권 복원 논의 재개 ▶실종사건 종결 통제 장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참사는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 복귀하고, 형소법 개악 추진을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실종자 장미란씨가 지난 5월 실종된 이후 인근 관제 CCTV 영상은 보존기간(30일)이 지나 지난 6월 중순 전량 삭제됐다. 한 의원은 “사건이 허위 종결처리돼 실종자의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사라졌다”며 “부실 초동수사를 걸러낼 핵심 장치가 보완수사권인데, 민주당이 아무 대안 없이 이를 걷어내 세상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세는 보완수사권 복원을 고리로 한 ‘2차 공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전에도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제주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경장은 ‘장씨가 무사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난달 2일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