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매년 20만 건 보고
의도적 방치 '노인 유기'
혼자 있을 상황에 대비
돌볼 사람 확보가 중요
의도적 방치 '노인 유기'
혼자 있을 상황에 대비
돌볼 사람 확보가 중요
가주법에 따르면 방치와 고립도 신체 폭력과 마찬가지로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
마켓에 가거나 약을 찾으러 잠시 외출할 때 집에 고령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혼자 집에 두어도 될까. 의외로 이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주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나이 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단이 더욱 어렵다.
가주에서는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연령 제한이 없다. 그러나 법적 제한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낙상 위험과 위생 관리 부족, 약 복용과 식사 거르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제시한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개인 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 하거나 집 안팎을 어지럽게 방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억력 저하로 길을 잃거나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주의 '노인 학대·의존 성인 보호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신체 폭력뿐 아니라 방치와 유기, 고립 등도 포함된다. 특히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경우 노인 유기로 간주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매년 20만 건 이상의 노인과 의존 성인 학대 사례가 보고된다. 당국은 실제 발생 건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노인 유기는 단순히 집에 혼자 두는 것뿐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시설, 공공장소 등에 홀로 남겨두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체적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벌금 2000달러와 1년 이하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2~4년 징역형과 6000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인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층은 약물 관리와 상처 치료, 물리치료 등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몇 시간 또는 하루 종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비용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한다. 옷 입기와 목욕,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도 있고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정기 방문 서비스를 해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식사 배달 서비스와 교통과 재정 지원, 응급 알림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4시간 간호까지 필요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도 있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훌륭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혼자 두는 문제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안전과 돌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적 기준이 없더라도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