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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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는 소중한 가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발언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들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이후 청와대·여당과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단상에 오른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며 본연의 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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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식 민정수석도 참석…李대통령 축사 대독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이날 행사에는 ‘서면 제청’ 진실 공방의 당사자 중 하나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론을 띄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하며 조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와 계시지만,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주셔야 한다. 치우쳐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내란을 경험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이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축사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이어 “오늘 대법원장이 계시는데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긴 하시다”라며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 주셔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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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소원 정착 위해 변호사 역할 중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조 대법원장에 이어 축사에 나섰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한 변호사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 온 변호사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변호사대회는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형사사법체계의 재편에 대해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의 법률전문성과 외부의 독립적 통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수사 공백을 방지하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