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법적인 문제 이전에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이 “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묻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재차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홍 수석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안 제청을 반려할 것이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질의에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다양한 상황, 인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전체회의는 종합정책질의인 만큼, 대법관 임명 논란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공지로 인지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는 한미 정부 누구도 모른 채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상황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중요한 계기로 삼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성장에 집중해 여러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전 정부에선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우리 정부에선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 재정을 운영했다”며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건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3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장진영 기자
한 총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서는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저런 포럼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만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