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로 인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부터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가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된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수수료는 기존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달러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