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개혁기구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장미란씨 실종 및 경찰 암장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에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등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실에서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조직에 대해서도 심층 진단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그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에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나”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