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전역 교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법안 상정

과도한 전자기기 노출 규제
학교 제공 기기까지 규제 대상

뉴욕주에서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의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상원의원은 ‘교실 내 전자기기 화면 사용 최적화 촉진법(Fostering Optimal Classroom Use of Screens Act, FOCUS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전자기기 없이 주로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수업이 이뤄지며, 중학생은 개인별 컴퓨터 사용 대신 특정 수업 시 이동식 컴퓨터나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개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지급한 기기에 소셜미디어와 챗봇, 생성형 인공지능, 다이렉트 메시지, 게임과 컴퓨터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주는 교실 내 전자기기 화면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개인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연결 기기를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사용 금지하는 법은 2025년 가을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는 학생 개인 기기에만 적용된 것이며, 학교 지급 교육용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FOCUS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FOCUS 법안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단체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브루클린 캐롤스쿨의 캐서린 델로스트리토 교장은 “FOCUS 법안과 같은 규제가 디지털 웰빙과 문해력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밝혔고, 미디어중독반대어머니회(MAMA)의 설립자 줄리 스켈프는 “해당 법안이 노트북, 태블릿, AI 챗봇을 포함한 기술 사용에 강력하고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