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출석 여부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자진 철회를 지켜보면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어준 씨의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잡았는데 (안 나오면)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와 관련 현안을 직접 물을 예정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국정감사가 있고 그때는 대법원장이 나온다”면서 “예컨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그다음 선임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이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이라 거의 조 대법원장과 함께 같이 행동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선 “그건 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며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답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처장이 국회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은 이렇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선정한 후보자 4인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는 것”이라며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것이다. 일부 후보자가 거부하면서 그 시도는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며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오는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누가 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