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찰 암장 사건 더 기승 부릴 것…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제주에서 경찰이 허위 종결 처리한 사건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이어 발견된 것과 관련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며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래놓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면서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의원도 “제주 실종 사건에서 보여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처리는 국민적 불안을 넘어 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부실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물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