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부족, 전문성 약화…아동학대 정책 전환 5년 되돌아본다

아동학대 아이. [일러스트=김지윤]

2020년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이후 성과를 돌아보는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

인애복지재단(이사장 조성철)은 설립 80주년을 맞아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대학교 송원홀에서 ‘한·일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공공화와 지역 기반 보호 모델 재정립’을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연다.

한국은 2020년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조사를 전담했다. 그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는데, 민간기관이다 보니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도가 전환한 지 5년 동안 공공(조사 담당)과 민간(사례 관리)의 분절 현상이 나타나 협업이 어려워지면서 현장 인력의 고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앞장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

제1세션에서는 일본의 전 북큐슈 아동상담소장 아베 카즈히코 대표이사(Joschis)가 기조강연에 나서 일본의 경험을 전한다. 아베 전 대표는 행정기관의 조사 위주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동의에 기초한 가족 지원으로 전환한 일본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 숙명여대 강지영 교수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과 짧은 근속 연수, 감독체계 부재로 인한 현장의 전문성 저하 문제를 제기한다. 강 교수는 전담 공무원 대폭 확대, 근무환경 개선, 상시 감독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이어 박미경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현장의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제2세션에서는 보건복지부, 경찰, 공무원, 한·일 민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학대 여부 판단을 넘어 아동의 안전 보장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의 중요성, 공공과 민간의 분절 극복 방안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또 피해 아동의 중복 면접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 지자체, 경찰, 의료, 교육기관이 연계되는 ‘지역 기반 통합 보호 모델’ 확립의 중요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성철 인애복지재단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 교체와 민관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경상남도가 먼저 귀 기울여 주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실무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아동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