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장 큰 권력 경찰에 의구심”...與, 뒤늦은 ‘경찰 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잇따른 경찰의 암장·부실 수사 의혹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경찰 개혁 지시는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당사자인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나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암장 의혹 등 경찰 수사 문제가 연이어 대두되자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전날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층 더 수위를 높여 “담당자나 일선 직원 잘못이 있다고 그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경찰 조직 전반을 겨냥했다.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당사자인 장미란씨. 독자 제공

더불어민주당도 경찰 개혁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였다.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경찰 전문가,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꾸려진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책회의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찰의 허위 종결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의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여권 내에선 곤혹스러움이 감지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따른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은 이날 민주적 경찰 개혁 토론회에서 “혁신과 쇄신, 개혁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해 더 쓸 말이 없어서 ‘새경찰추진단’을 만들고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 저”라며 “경찰이 바로 서지 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고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경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재부상해 난감하다”며 “진작 경찰 견제 장치 마련에 나서야 했다”고 토로했다.

여권에선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중진 의원은 “이젠 경찰이 검찰보다도 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다”며 “해체된 검찰만큼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초선 의원은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외에도 전건송치를 확대하는 등 경찰 수사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경찰 문제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인 건가. 이제 와서 경찰까지 개혁하겠다면 국민더러 대체 어쩌라는 것”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데, 경찰의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규.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