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착공 속도 낸다…공사비 증액안 민투심 통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연신내역의 모습.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통한 GTX 노선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2024년 12월 28일 오전 운행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조8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GTX-C 노선의 공사비 증액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됐다.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1~2022년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민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 체결이 지연돼왔다.
GTX-C 노선도. 기획예산처 제공
이후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증액하도록 중재 결정을 내렸고, 이번 민투심에서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사업이 신속하게 착공돼 완공될 경우 현재 약 80분 걸리는 덕정∼삼성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이날 민투심을 통과했다.
변경안에는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장기간 이어진 개통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부분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부전∼마산선이 개통되면 기존 삼량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할 수 있어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 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속초시 대포동 일대에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한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여부만 검토하게 된다.
경기 용인 그린에코파크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자원회수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반입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국민 참여형 인프라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자금 재조달 때 이익 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펀드는 일반 국민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됐으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1호 펀드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앞으로도 민투심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